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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민소현회장, 김영달 직무집행정지 승소

기사승인 2019.09.09  0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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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4민사부, 민소현 주장 손들어줘

   
▲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회장이 서울고법 민사 14부에서 김영달측이 결의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서울고법 민사 14부는 결정문에서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 중아회 회장이 제기한 김영달씨의 직무집행정지 와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어제(7월 30일) 민소현 회장 등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측 이사들이 제기한 ‘김영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민소현회장의 중앙회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이로서 김영달은 그동안 본인이 통합 중앙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회장으로서의 활동을 해 온 것을 중단하게 되었다.

 

민소현 회장 등이 제기한 가처분 주문과 법원이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소현 회장측의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대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25)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대표자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의 직무집행기간 중 변호사 김민기를 채무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23일, 김영달 등이 2017년 8월에 불법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과 중앙회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김영달 스스로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후에도 김영달이 계속적으로 통합중앙회의 회장이라며 비도덕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 것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더 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킨 것이다.

 

이로서 민소현회장 측의 중앙회와 김영달 측의 협회 통합의 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으며, 민소현회장의 중앙회는 본 법원 결정과 관련 중앙회의 의견을 모아 대처해 나가기로 하엿다.

 

결정문의 주요 결정내용은 첨부된 결정문의(6~9페이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영달이 개최한 임시총회에 중앙회는 대의원을 선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영달의 협회 측 대의원들만 출석한 결과가 개어 그 개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부적법한 결의로서 무효이다.

 

2-1. 통합 정관상 제1대 대의원의 구성은 적어도 중앙회와 협회가 참여한 상태에서 각 단체에서 추천한 대의원을 이 사건 단체(통합 중앙회)의 대의원으로 구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김영달은 이를 무시했다.

 

2-2. 통합정관에 의해 자동해산되어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 명단에 기초한 것은 중앙회와 협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것을 전제로 한 대의원 선정방식에 위배된다.

 

2-3. 대의원 선정은 이사회 이외의 기관에서 하도록 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사회에서 일부 대의원 선정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과반수가 넘는 대의원을 일부 이사의 추전으로 구성한 것은 사실상 대의원을 이사회에서 선정한 셈이어서 대의원 선정과 승인을 분리한 통합정관상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2-4. 김영달의 임시총회 결의는 중앙회측의 대의원 추천 없이 협회 측의 대의원들로만 구성되어, 개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결의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상일변호사(법무법인 세창)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결정문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민소현 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정관상 3년으로 되어 있어 2019.12.26일 3년의 임기가 끝이 나므로, 중앙회측의 신청이 인용되어 김영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도 2019.12.26일 까지만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2019.12.27.일 부터는 김영달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김영달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본안 사건(2017.8.25일자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김영달의 대표자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김영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외에 이사로서의 직무집행 또한 정지했다.

서울중앙방송 smintv@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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